“강서구의 전체면적 약 97%가 항공기 고도제한에 묶여져 있고 강서구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 산(개화산, 봉제산)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 밖의 전시행정적인 발상이다”

신낙형 서울 강서구의원은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항공기 고도제한 용역과 관련 “손바닥 만한 강서구에 특정 산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구청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최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최근 진행된 제175회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개화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이 편성돼 있고, 화곡동 봉제산 고도제한 관련 용역비 3000만원이 이미 집행돼 용역 중”이라며, “개화산 고도제한문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사업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도제한 용역비가 강서구청의 근시안적인 행정, 즉 강서구의 특정 산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문제를 접근함으로서 이중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항공기 고도제한 문제는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용역이 실시돼야 하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강서구의 모든 재정비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해 “요즘 화곡동에는 고도제한 문제가 풀리면 화곡동 재정비사업이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처럼 풍문이 돌고 있는데 화곡동뉴타운이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고도제한문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사업처럼 촉진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최소한 화곡동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고도제한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도 등 지정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신축건물을 제한한다거나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가 먼저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하라는 화곡동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은 서울시의 눈치를 보며 하지도 않으면서 화곡동 30만 주민들에게 강서구청에서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방편용 ‘봉제산 고도제한 용역’ 발주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구청장은 항공기 고도제한문제건에 대해 강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봉제산 고도제한용역과 같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즉각 중지하고 화곡동 30만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해 삭발-단식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