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의장 고문식)가 제5대 의회 구성기간 동안 총 164건의 조례처리 실적을 거두는 등 역대 최다 조례 제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회는 지난해(2009년) 말 기준 제5대 중구의회 조례처리 실적이 총 164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79건, 제정발의한 조례안 20건 등 역대 최다 조례 제정 활동을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 4대 때 의원발의 조례 42건, 제정발의 조례 1건과 비교해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이밖에도 구의회는 결의문 7건, 건의문 8건을 채택하는 등 지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이 유독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김기태 의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제한 반대 결의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상권이 형성돼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을 알리고자 했다.
또한 임용혁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수당을 월 2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등 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 승격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고문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2007년에는 재산세 50% 공동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발의?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8건의 의견청취안과 8건의 주민청원을 심사 채택했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은 ‘신당6동 재개발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요구 청원’건을 심의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김기래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발의, 제정했고,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김 의원은 지난 12월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제정한 2009년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안 의원은 ‘지하철 4호선 동대입구역 역사명칭 병기신청에 대한 건의문’을 김기래 의원과 공동 발의해 지하철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고 역사적 지역인 장충동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양동용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 공동주택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에 주민복리시설을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했다.
이혜경 의원은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교육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의원은 김기래 의원과 함께 2009년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지난 2009년 11월에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선정한 ‘200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연선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학교에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둔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양중학교 폐교 반대 건의문’을 발의?채택하는 등 주민의 여론형성을 통해 폐교 위기에 처한 한양중학교를 살려내는데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07년 한해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경)를 개회해 40건의 조례에 대해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모든 의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민생활에 밀착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조례가 되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했다.
고문식 의장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발이 빠르다. 그래서인지 중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이처럼 조례 제정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비록 6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5대 의회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설명=제177회 정례회 본회의 진행 모습
구의회는 지난해(2009년) 말 기준 제5대 중구의회 조례처리 실적이 총 164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79건, 제정발의한 조례안 20건 등 역대 최다 조례 제정 활동을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 4대 때 의원발의 조례 42건, 제정발의 조례 1건과 비교해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이밖에도 구의회는 결의문 7건, 건의문 8건을 채택하는 등 지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이 유독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김기태 의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제한 반대 결의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상권이 형성돼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을 알리고자 했다.
또한 임용혁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수당을 월 2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등 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 승격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고문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2007년에는 재산세 50% 공동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발의?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8건의 의견청취안과 8건의 주민청원을 심사 채택했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은 ‘신당6동 재개발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요구 청원’건을 심의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김기래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발의, 제정했고,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김 의원은 지난 12월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제정한 2009년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안 의원은 ‘지하철 4호선 동대입구역 역사명칭 병기신청에 대한 건의문’을 김기래 의원과 공동 발의해 지하철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고 역사적 지역인 장충동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양동용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 공동주택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에 주민복리시설을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했다.
이혜경 의원은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교육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의원은 김기래 의원과 함께 2009년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지난 2009년 11월에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선정한 ‘200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연선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학교에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둔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양중학교 폐교 반대 건의문’을 발의?채택하는 등 주민의 여론형성을 통해 폐교 위기에 처한 한양중학교를 살려내는데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07년 한해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경)를 개회해 40건의 조례에 대해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모든 의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민생활에 밀착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조례가 되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했다.
고문식 의장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발이 빠르다. 그래서인지 중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이처럼 조례 제정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비록 6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5대 의회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설명=제177회 정례회 본회의 진행 모습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