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납북귀한어부 '간첩행위' 왜곡·조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83년과 1960년대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간첩행위로 왜곡,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1983년 국가보안사령부가 경찰이 납북어부 이씨를 협조망으로 이용, 간첩 검거를 위해 접선하게 한 행위를 간첩행위로 왜곡·조작해 처벌받게 했다.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사건'은 1960년대 전북도경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최씨 등을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장기간 불법구금한 채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후 이들은 간첩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관련 참고인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재심과 이에 상응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1965년, 1971년 위수령 발동 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는 1965년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대학가의 시위와 1971년 대학의 군사교육 강화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위수령을 발동,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제적, 강제입영 조치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위수령 발동 중 제적, 강제 퇴직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