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들은 24일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0여개 종교·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도 부활' 및 '사형장 신설'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형집행은 사형폐지의 완전한 폐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며 사형제도는 오판 가능성이란 인간사법제도의 한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사형집행은 절대 재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불안함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검거를 하지 못한데서 출발한다"며 "사형집행을 재개하거나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형집행을 막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자는 것이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것"이라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직접 국민을 죽이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0여개 종교·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도 부활' 및 '사형장 신설'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형집행은 사형폐지의 완전한 폐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며 사형제도는 오판 가능성이란 인간사법제도의 한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사형집행은 절대 재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불안함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검거를 하지 못한데서 출발한다"며 "사형집행을 재개하거나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형집행을 막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자는 것이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것"이라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직접 국민을 죽이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