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섣부른 주택시장의 규제완화가 거품을 형성시켜 주택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산업활동과 고용증가를 위한 분야에 유동성이 투입되면서 저금리기조를 유지해 현재의 유동성을 한시적으로 가져가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경기도가 주택시장 변화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주택개발과 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양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원은 25일 '주택시장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미분양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주택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부동산시장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아 극단적인 정책들을 시장변화에 따라 반복해 오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현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유동자금을 시장에 투입했지만 과잉유동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때문에 과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지금과 같이 높은 가계부채비율과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등을 감안할 때, 시장붕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까지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해 현재의 유동성을 한시적으로 가져가되 산업활동과 고용증가를 위한 분야에 유동성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자율화시켜 소비자가 품질과 가격을 비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공공 성격의 아파트 가격도 민간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현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건설 주택은 최소한의 이윤만을 남기고 공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높은 수용비를 지불해야 하는 신도시개발 등 단기간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고, 선진국 처럼 협의가 된 토지를 대상으로 20~30년에 걸쳐 단계적인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비해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투기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의 가격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주체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로부터 주택개발과 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양받기 위한 노력도 펼쳐야 한다는 것.

한편 김 연구원은 "정부가 주택건설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섣부른 규제완화로 국내의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