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 교육비리 근절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인사 비리 근절을 위한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연차적으로 시행, 전체 공립학교의 50%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육전문직 선발 면접위원 중 5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방안과 공모제를 통한 지역교육장을 임용하는 절차 및 근거를 검토하고,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 등 인사제도 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단기적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 학교장터(S2B)이용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교장실 등의 환경개선 기준을 신설하고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 교육청은 공금횡령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수수 행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부패 취약 분야 관련해 현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부정, 부패 감시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기로 했으며,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찬조금 모금 학교에게는 행정과 재정상 지원을 제한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연수와 시 교육청 전 직원과 초중고 교장 및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학교시설 부대비로 의류를 구입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책임자들을 엄중문책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부패 취약 분야인 운동부, 학교급식, 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종합감사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취약 분야 감찰 및 상시 감찰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변광화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 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드러난 호화교장실, 해외여행 불법찬조금, 시설부대비 피복비 사용 등 교육부조리 사건을 접하면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는 인식을 고쳐,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기대수준의 청렴, 윤리의식을 간부들이 갖추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교육비리 근절을 주문했다.

박승일 기자ps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