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촛불’ 2주년을 맞아 잊혀가는 듯한 ‘촛불’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촛불 시위에 대해 국민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2008년 5-6월 시청광장을 달구었던 ‘촛불’에 대해선 나도 정말 놀랐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권 초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이런저런 말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래도 괜찮을까”하고 생각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우는 일본의 ‘와규’ 같은 명품 소로 키우고, 돈 없는 사람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맨 다운 발언이지만, 그런 발언은 주한 미국 대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으로 폭스 뉴스를 이따금 본다. 폭스 뉴스에서 버지니아의 한 젊은 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지역신문 기사를 보고, “저런 일이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겠다니 이 정부가 정신이 있나”하고 가볍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그렇게 활활 타오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인터넷 뉴스로 가볍게 보고 지나친 한 젊은 미국 여성의 죽음이 나중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게 논란이 될 줄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더라도 그런 보도가 나오면 얼마간 유보했어야 마땅하다. 그 같은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방송 프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한쪽에선 ‘촛불’이 한창인 상태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TV 토론이 여러 번 열렸는데, 거기에 출연한 정부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다시한번 놀랐다.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 더러 사안이 갖고 있는 휘발성도 이해하지 못했다.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인 정운천 씨가 아닌 관료 출신을 농림부장관으로 임명했으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국내 농가 보호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쇠고기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아는 관료 출신이 장관을 했더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농림장관이 사안의 민감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외교 보좌관들은 워싱턴에서 미국 관료들과 볼링을 쳤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다.

‘촛불’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다. 그 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조치는 ‘촛불’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 정책, 즉 완벽한 봉쇄와 단속, 그리고 처벌이란 정책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런 대책으로 말미암아 반대의 목소리는 거리와 광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회자되었던 단어가 ‘소통’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 후에도 전혀 국민대중과 소통할 의사가 없었다. 모든 국정이 지독한 일방통행이었다. 미디어법이 그랬고, 세종시 수정이 그랬다. 일방통행의 극치는 4대강 사업이다. 그 정도의 국책사업이면 적어도 2-3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하는 법이다. 국가재정법, 하천법,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하천계획 수립,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절차를 두어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피한다”고 말을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촛불’을 금지하고 단속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촛불’로 타오르지 못한 에너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