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서 연안파출소 경위 고승기

창밖에는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녹색물결의 절정 6월이 곧 도래한다.

지난 1987년 6월 그해 여름 도심에서는 돌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해 초임시절 도로에 나가 땀방울로 얼룩진 진압복을 입고 시위대에 맞서 이른 새벽부터 출동채비를 하면서 늦은밤 까지 도심 한복판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출동차량에서 고된 하루를 보낸 기억과 국민들이 소리를 높이며 민주화를 부르짖던 메아리 소리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당시 시위현장 에세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경찰의 땀방울이 어루러져 한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았던가？

6월 민주항쟁은 21세기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의 폐허속 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이제 민주화 항쟁 23년이 지났다.

민주화 덕분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가 이 만큼 사는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면서 2차대전 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우리처럼 기적적인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의 찾아볼 수 없는 세계속의 10대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 선진화를 불러올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필자도 23년 전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무더운 여름부터 경찰초임시절 많은 집회시위현장에서 동원되어 시위대와 맞서 돌과 화염병 세례를 받으며 대치하며 시국치안을 현장에서 뛰었지만 최근 인명을 경시하는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종전보다 점점 더 과격화되어 간다는 사실은 곧 민주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과격시위 양상은 이제 이 땅 에서 받드시 사라져야 한다.

폭력시위 때문에 도로와 교통이 마비되고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시위현장의 데모대와 경찰 모두 다치고 희생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한 국민의 피해와 양자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폴리스라인 침범시 가중처벌 조항과 야간집회시위위헌 폐지등 강경한 집시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잊지 못할 용산 철거민 사태를 돌아보자 철거민들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법폭력행위로 맞서다 숨졌는데 그들은 재개발 구역 세입자도 아니고 전국철거민연합 소속이다. 그들은 전국 재개발지역마다 찾아다니며 경찰에 새총을 쏘고 신나와 화염병을 던지면서 도시게릴라나 다름없는 폭력투쟁을 하며 좁은 옥상 망루에 신나를 뿌리면 피신할 길이 없음에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는 불을 보는 듯한 뻔한 일인데도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일은 정말 비극적인 현실이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범국민대책위라는 간판을 달고 나서는 늘보는 그 얼굴들이 만든 단체다.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사망자의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 용산참사등 사회를 뒤흔드는 불쏘시게로 삼아보자는 것같은 의구심 마져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개인과 집단의 욕구충족 목적으로 변질 되는 것은 결국 국가 브랜드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필자는 지난 23년전 6월 민주화 항쟁의 현장의 고된 세월을 돌아보면서 당시 독재체제에 맞서 저항하여 평정을 이룬 한국의 민주화를 실현 하였다면, 이제는 용산 철거민 사태와 같은 죽음을 부르며,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과격시위는 국가의 필요악으로 단호하게 대처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