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학(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답게 최신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Web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매년 자체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과는 달리 악성댓글이 만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IT 기술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악성댓글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선을 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돼 우리 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심각한 병폐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찰도 이에 대한 단속과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례로 몇해 전 80년대 말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씨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기사에 '악플'을 게재했다가 25명이 경찰로부터 형사처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놀랍게도 3∼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혹을 넘긴 중년이었고 60대 이상도 5∼6명이나 됐다.

더군다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대학교수와 금융기관의 중견 간부, 전직 공무원 등 거의가 ‘식자층'으로 알려져 충격이 컸다. 이는 악성댓글이 더 이상 철없는 아이들에게서만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 후 악성댓글의 병폐는 더욱 심각해져 마녀사냥에 가까운 집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소한 실수에도 자살을 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악플 문화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 연예인의 죽음, 모 연예인의 퇴출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아무런 기술적 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언급됐다 사라지는 감성적 규제가 아닌 확실하게 악플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이버교육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형식적인 대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우리시대 ‘식자층’의 도덕성, 가십 수준의 보도에만 혈안이 된 각종 포탈, 언론매체의 자체적 정화 의지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유는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기사들로 많은 누리꾼들로 하여금 혼란과 양극화의 단초를 제공, 결국엔 집단화된 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데에 어느 정도 원인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강국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익명성에 가려진 범죄자들을 근절하고 하루빨리 Web공간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참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도록 정부의 대안과 누리꾼들의 장기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