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대국민 사과
경계작전 실태점검 추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소형 목선이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발표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긴급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동해 해안·해상 경계 및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실패를 비롯해 허위보고 및 은폐행위 여부 등 3대 핵심쟁점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20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경계실패'로 규정했다.

동해 육상 부대에는 해안 감시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배치돼 있고, 해군 함정이 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공중에서는 P-3C 해상초계기가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3중 감시망에도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고, 타고 있던 주민 4명 중 2명이 내려 휴대전화까지 빌려 달라고 현지 주민에게 말을 걸기까지 했다.

또한 북한 선박이 해군 작전구역에서 57시간가량을 정박해 있었는데도 군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군 감시망에 세 차례나 포착됐는데도 구별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안 감시레이더 요원들은 첫 번째로 북한 어선을 포착했으나 파도에 의한 반사파로 오인했으며, 이어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 1초간 2회 포착됐으나, 남쪽 어선으로 착각해 또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이 운용하는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설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은폐·축소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지난 17일 첫 발표를 통해 군의 자체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경계작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과오나 미비점이 발견됐다"면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번복했다.

또한 군 당국은 지난 15일 해경으로부터 발견장소를 '삼척항 방파제', 최초 신고자를 '민간인'으로 각각 전달받고도 언론에 설명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군이 이번 사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은 북한 목선이 표류했다고 설명했다가 나중에 기관을 가동해 삼척항으로 들어왔다고 또 말을 바꿨다.

또 해안 감시레이더로 최초 포착했을 때에는 해상의 파고(1.5∼2m)가 선박 높이(1.3m)보다 높았고 해류 속도로 떠내려가서 의심 선박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상 전문가들은 해상의 파고가 2m 안팎이면 의심 선박을 식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 동해안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 대상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경계 작전 관련 부대이며, 이들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