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레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 줄때가 있다. 급할 때 돈을 빌린 사람이나 여유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모두 마음이 뿌듯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때 갚았을 때의 일이다. 안타깝게도 평상시 돈을 빌려 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끼리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과연 고소·고발만이 능사인가? 하지만 수사결과에는 만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소·고발에 대해 너무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고소·고발 전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첫째,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는 민사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일시적 기분에 좌우돼 경솔하게 고소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는 경우는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다.

셋째, 수십 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해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수사력 및 행정력 낭비를 불러옴은 물론 국민들 간의 불신 풍조만 조장 할 뿐이다.

따라서 고소·고발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세심히 살펴서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경찰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게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