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권력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10-31 13:49:10
    • 카카오톡 보내기
    조용욱(인천삼산서 갈산지구대)
    최근 전대미문의 해괴한 강력사건 발생으로 연일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 보도돼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잔인무도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와 자기보다 행복해 보여 죽였다'는 묻지 마 살인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경찰괸인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민주화가 되면서 두드러지게 표출된 부분은 공공기관, 이권공사현장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장소는 항상 '박살내자', '결사반대' 전투적인 구호와 악다구니 용어의 현수막을 우린 종종 목도 한다.

    부당한 절차로 손해가 발생하면 의사표시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위와 폭력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 남이야 어찌 되든 억지와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자기의 주장이 도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는 것이다.

    화장터,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님비현상)이 자신의 고장에 들어오면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다는 이유로 이기적 행동과 폭력을 수반하는 일은 이제 다반사 가 돼버렸다.

    불법시위 현장은 항상 죽창과 쇠파이프, 위험한 물건을 동원, 공권력에 대항하여 크고 작은 불상사가 발생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린치를 가해 중상을 입힌다. 이는 법과 공권력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점 주고 있다.

    하루바삐 법과 공권력 확립으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자에게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문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법과 공권력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