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ㆍ조대엽ㆍ이빈파 등 3명 공동저자

[시민일보]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한 성북구의 김영배 구청장과 2명의 공동저자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책을 발간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친환경무상급식 시범실시를 계기로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무상급식’ 이라는 제목의 책을 다른 2인의 공동저자와 함께 발간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저자는 성북구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장 조대엽 고려대 교수, 부위원장 이빈파 친환경무상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3인이다.

김구청장은 무상급식 관련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점검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위에 방향설정과 자문을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맡기고, 수차례의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기초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의 사례가 새롭게 실시하는 타 지역에서도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집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구청장은 “이 책자가 무상급식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준비과정과 이론, 역사를 담은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학문적 논리를, 김영배 구청장은 행정가로서의 고민과 경험을, 이빈파 대표는 무상급식운동 역사를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 집필했다.

아울러 책에서 3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권력과 제도를 바꾸는 큰 목표를 가진 거시 민주주의의 시대로부터 작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로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사회 공공성을 확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은 작지만 소중한 작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 조대엽 교수의 설명이다.

▲ 김영배 구청장은 민주사회의 가장중요한 의사결정제도인 선거에서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부모·학교관계자·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 평범한 학교 운영위원으로 시작해서, 무상급식 운동을 아이들 식생활개선에서부터 농업기반을 바꾸는 문제까지 확대해온 과정을 이빈파 대표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책에는 우유를 무상으로 줄 것이냐는 논쟁에서부터 주식인 쌀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과정, 철원과 나주 등 현장 방문, 교장·교사·학부모를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사립 초등학교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가의 세 사람의 논쟁과 고민 등이 빼곡히 담겨있다.

특히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는 추진위와 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구성이 가장 중요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총 311페이지로 출간되는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무상급식’ 에 대해 3인 공동저자는 “자치단체나, 학교관계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충실한 입문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했다며, 이 책이 출간되면 무상급식의 기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