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정상황 어려워 축소 적립… 총액은 여유"

[시민일보] 일본 대지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법이 정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조차 소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는 14일 "(경기도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재난기금 적립에 소극적이었다."며 "세수 감소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적립금은 하천과 농수로, 방조제 등에 대한 수해예방사업과 대규모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된다.

도는 현재까지 이자 수입액 631억원을 포함해 모두 3725억원을 적립했다가 1862억원을 사용했고, 1863억원을 보유 중이다.

도는 2009년과 지난해의 경우 법정액인 468억원과 483억을 모두 적립했다.

그러나 도는 2008년 법정적립금 435억원의 단 22％인 100억원을 적립했으며 2007년 역시 법정적립금(406억원)의 24％인 100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했다는 것.

이로 인해 집행액이 1년 치 적립액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2008년 적립액 보다 60억원 많은 160억을 각종 재난예방 사업에 쏟아 부었으며 2007년에도 적립액의 약 2.4배인 239억원을 사용한 상태라고 뉴시시는 보도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거래세 인하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 기금을 축소 적립해 왔지만 총액은 아직까지 여유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정액을 적립토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