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건' 놓고 여야 날선 공방

    경인권 / 진용준 / 2011-03-14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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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野 운영위 불참은 의회기능 무시"
    민주당 "의장, 정략적 의회운영 중단하라"
    [시민일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원들이 무소속 이숙정 의원의 제명 징계건을 놓고 상대 헐뜯기에 나서면서 의회 일정에 파행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운영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대훈 의장은 독선적, 정략적 의회운영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임 의회운영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 임시회 소집은 (한나라당)이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건을 곰국 우려먹듯 하려는 것”이라며 “애초 이 문제를 재론하면서 장대훈 의장은 번안심의를 하려고 했고, 법률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지난 일을 다시 조사해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무리수를 두며 3월 임시회를 소집하려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소집되는 3월 임시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회를 독선과 아집으로 운영한다면 한나라당 소속 장대훈 의장의 불신임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한나라당 운영위원들은 10일 판교동주민센터 난동에 이어 분당 수내동 모 미용실에서도 소동을 벌인 이숙정 의원 징계건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의회운영회의 안건에 동의여부를 떠나 일단 운영위에 참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기본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마저 업신여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재호 위원장이 임시회 소집 하루 전, 일방적으로 문자통보하는 등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임시회를 소집하려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 이유는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건이 번안동의안건이냐, 일반안건이냐에 대한 해석 차이로 표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숙정 의원의 수내동 미용실 난동은 판교동주민센터 난동과 별개의 사안으로, 번안동의 안건 구성 요건에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번안동의안건은 내용이 바뀌던지, 결과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건은 번안동의안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번안동의안건과 함께 일반안건으로 동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입장차로 운영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임시회가 소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을 위한 운영위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의장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회 소집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직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불참하는 극단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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