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제6대 서울 강남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삼고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이 많고, 처음으로 여야 구도를 이뤄 의원간 화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의정 스터디 분위기를 조성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연구하는 의회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한층 성숙시켰다.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소속 정당에 따른 의사결정 보다 주민을 위한 결정에 뜻을 같이해 갈등 보다는 화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 악화된 강남구의 재정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의원 역량 강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강남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에 <시민일보>는 강남구의회 출범 후 1년간을 되돌아본다.

◆강남구의회 역사

강남구의회는 1991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20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강남 구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각 대별로 평균 95일의 본회의 일수에 92.7%라는 높은 출석률을 나타냈고, 기별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도 평균 115일의 회의 개최에 88.7%의 높은 출석률로 각종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의결권과 행정감사권 등의 권한 행사를 통해 행정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했다.

행정에 대한 감사기능을 통해 행정운영을 사후통제함은 물론 시정 및 건의조치에 의한 환류기능의 담당을 통해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

강남구의회의 행정감사사무실적을 보면 제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5062건의 감사자료 요구를 통해 강남구정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사의 대변기능을 수행해 왔다.

강남구의회의 경우 개원 이래 현재까지 총 23건의 청원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을 채택ㆍ처리 하는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연구하는 학구적인 강남구의회

제6대 강남구의회는 어느 때보다 성실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구적인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라는 생각에 2011년 한해 동안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 회기마다 조례입법,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핵심적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정책학회와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주최로 실시한 첫 교육에서는 이틀간 실시된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세미나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였다.

지금까지 경제평론가 엄길청 교수의 ‘경제특강’, 개그맨 노정렬 씨의 ‘유머와 화술’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교양과 지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은 의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일꾼으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입법

제6대 강남구의회의 가장 주목할 점은 의원입법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주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불편을 줄여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를 의원들이 적극 발굴하고 연구해

적극적으로 의원발의를 하고 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 1년간 8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제출됐다.

제출된 조례안의 대부분은 주민복지와 관련된 민생조례다.

기존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휠체어 수리비를 지역내 거주하는 전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는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를 기존 1만원 이하에서 1만5000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을 의원발의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고 연구해 주민밀착의 민생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시세징수교부금 배부방식 변경 반대 서명 전달

강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해 12월24일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세징수교부금의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한 강남구 주민 2만여명이 서명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세징수교부금의 배분방식을 현행 징수금액기준에서 징수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해 큰 폭의 재정 감소를 겪고 있는 강남구는 약 112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감소를 겪게 됐다.

더욱이 변경기준 적용을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당초안을 서울시의회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강남구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주민 정서에 반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의 배분방식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주민의 뜻을 전달했다.

◆개포동 재건마을 화재피해 현장 위문 방문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갑작스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포동 재건마을(개포동 1266번지) 주민들을 찾아 양말 100족, 속옷 100벌, 컵라면 15박스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재건마을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재건마을 109가구 중 75가구의 가옥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고 강남구의회는 즉시 구호소 설치 및 긴급 구호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화재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피해주민의 아픔을 같이했다.

조철순 주민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을 만난자리에서는 피해상황 및 요구사항을 듣고 주민 요구사항을 구청에 전

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와 서울시, SH공사와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한 강남구의회

강남구의회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강남구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G20 정상회의'가 강남구 코엑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강남구는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 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성공 개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강남구와 함께 대대적인 '시민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민 등 11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내 주변 쓰레기 내가 치우기 등 '우리동네 청결운동' ▲교통신호 준수 등 '선진교통문화 실천' ▲노상적치물 자율정비 등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 등 G20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실천을 결의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