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회 도의원 "각 실ㆍ국장은 물론 교육국장도 몰라"

道교육청 "재발않도록 내부공식 조직통해 정책 발표"

[시민일보] 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 담당 실·국장은 물론 해당 과장까지도 배제된 상태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독단으로 결정, 추진된 정황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회(민·수원3) 의원은 11~12일 이틀동안 진행된 도교육청 올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실·국장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평생체육건강과장 등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차례로 불러 이 정책의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올 9월 추진된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나"라고 각 부서장들을 추궁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이 있었다"는 애매한 답변이 잇따르자 "사업 지속성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 도의회와의 협의 등이 이뤄졌는가. 사업 추진을 약속한 지자체장이 있는가"라며 몰아세웠다.

결국 주무국장인 교육국장은 물론 평생체육건강과장까지도 "김 교육감이 5월3일 정책을 발표한 뒤에야 알게됐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올 9월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기관 협의를) 했겠지만 당시에는 (9월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월 김 교육감으로부터 구두로 지시를 받아 지난 3~4월 사업 검토는 했었다"고 덧붙였다.

올 9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정책이 도교육청 각 실·국장은 물론 주무 부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 교육감 단독으로 추진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다.

김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의사결정구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식 의사결정구조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각 지자체나 도의회와도 미리 협의를 했어야 할 문제"라며 "다른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사업의 지속성도 철저히 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의(교육6) 의원도 "목적이 좋고 진보·개혁적인 정책이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정당해야 결과도 정당한 것"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 사업은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추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도교육청 내부 공식 조직을 통해 모든 정책이 발표되고, 논의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