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경련, 지나친 이익단체 변질”

    기업 / 관리자 / 2011-08-2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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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도 부활 재검토 필요… 경제력 집중 해소 일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전경련 해체론과 관련, “전경련이 지나친 이익단체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 전경련은 변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경련은 60년대 초반 정부가 효율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집행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대기업들한테 돈을 꿔줄 테니 투자를 많이 하라고 독려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것은 맞다”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전경련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지나친 이익단체로 변했다”며 “해체는 몰라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처음부터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어떤 형태를 채택할 것인지 또한 대기업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익공유제의 여러 가지 형태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 대기업들이 선택하라고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업이익률로 본 기업수익률이 대기업은 8~9%인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2~3%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후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제도의 부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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