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무상급식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8.24 주민투표를 사실상 승리로 이끈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보진 않고, 시민들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문제를 외면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를 안겨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로 평가하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후 “오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부자들, 수구 보수 세력에 편승해서 자기 욕심만 취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좋다, 무상복지 하자, 근데 2012년까지는 너무 빠르다. 교육감이 얘기한 것처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자고 타협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나 타협을 안했다”라며 “오 시장은 그동안 편하게 서울시정을 이끌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고 이번 싸움에서 힘겨루기에 지면 계속 밀린다는 것 때문에 무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쪽에서도 지나치게 밀어붙인 면이 있었다”며 “정치나 시정이나 타협과 합리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는 그게 아니었다”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지금 시중에 거론되고 있는 시장 후보군들은 잠재적인 대권후보로 분류되는 분 들”이라며 “대권에 관계없이 시정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 시장도 대권 때문에 시민들을 볼모로 잡은 것이고, 나중에는 시장직까지 걸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최종 꿈이 서울시장인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주민투표에서 지지 않았다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민주당 역시 마치 이번 투표결과가 보편적 복지의 승리처럼 생각하는 등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문제”라며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고 서울시정을 제대로 이끌 인물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무상급식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급식 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 교육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차별을 하게 되면 낙인효과를 찍게 된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평생 멍에를 씌워주기 때문에 아동복지만큼은 전면적으로 하라는 게 대원칙”이라며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 급식법을 고쳐야 한다. 지금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전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면으로 고치라는 것이다. 이걸 지방재정으로 풀지 말고, 아예 학교 급식문제는 중앙재정으로 풀어라. 교육, 육아 문제는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지금 육아문제, 보육문제, 법상으로는 교육으로 돼 있다. 실제 공교육제도에는 안 돼 있다. 완전히 방치돼있다. 육아나 보육도 공교육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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