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3%가 ‘외국인근로자 배정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중앙회 측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급히 도입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국내 근로자 대비 약 92%, 평균 생산성은 약 82%로 조사됐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국내근로자보다 떨어지지만 임금은 국내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을 받는 셈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88%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곤란’이라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3.7%) 등이 아닌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한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활용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2.8%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임의적인 사업장변경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