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처음 등장해 약 25년간 두 번의 큰 부침을 겪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은덕(?)으로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새 생명을 찾아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생사여탈권을 쥔 정치권에서 출총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재계 압박용 카드로 분석되지만 실은 재계가 이를 부추긴 꼴이다. 서민의 생명 줄인 골목상권까지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100대기업 경제집중도 ‘42%→51%’

당연히 대기업들이 손을 뻗치니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 역시 2003년 42.5%에서 2010년 51.1%로 높아졌다. 수치로도 입증된 셈이다.

MB정권의 어수룩한 경제정책도 한 몫 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 정책)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재벌 계열 건설사 사장 출신답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제일 먼저 찾았고 출총제도 제일 먼저 없앴다.

그 결과는 재벌들의 잇속 채우는데 효험을 발휘했다. 2009년 출총제가 폐지된 후 대기업 계열사가 크게 늘면서 중소기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 수치를 보면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수준이다. 상호출자·지급보증제한 55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1554개에서 1629개로 증가했다. 매달 2~20개 업체가 계열사에 포함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무색하게 했다.

이를 자산순위 10대기업에 한정해 보면 2007년 383개에서 지난해 630개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4%나 증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은 2007년 59개에서 80개로 21개사가 늘었다. 현대차도 36개에서 55개, SK는 64개에서 92개, LG는 33개에서 61개, 롯데는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전경련 “실효성 없다… 법제화 불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정치권의 출총제 부활 논의에 콧방귀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지난 20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출총제 등은 법제화할 수가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출총제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며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계의 우려와 달리 현재 거론되는 재벌 개혁안들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앞으로 대기업의 수난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집단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한 것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효과가 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경쟁기업(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해 견제장치까지 둘 예정이다.

MB 親기업정책 사실상 해체 예고

야당은 상속세나 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해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수혜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워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재벌가의 재산 이전 ‘꼼수’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한동안 서릿장 같은 찬바람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