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정당/국회 / 박규태 / 2012-03-2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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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새누리당이 29일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반값등록금을 이번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안종범 중앙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등록금 35%p를 인하하고, 대학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15%p 인하하겠다"고 재원조달 방안을 설명했다.

    2012년 1조7500억원 지원, 2013년 6250억원 증액,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조2500억원 추가 지원해 매년 총 3조원씩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아울러 새누리당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처럼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등록금 인하를 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기존 3.9%에서 2.9%로 인하하고 학점 및 소득 제한도 없애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조윤선 대변인은 국민의 "회계도 투명하지 않은 부실대학에 까지 국민의 세금을 그대로 쏟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혈세가 2조~3조원씩이나 들어가는 반값 실현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절대 낭비 않겠다"며 철저한 재원조달 방안을 바탕으로 이번 반값등록금 정책을 준비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 첫 회기 중에 현실화하자고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개제안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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