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청문회"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2-04-03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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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민간인사찰' 해결방안 놓고 대립
    [시민일보] 여야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공세를 "표심잡기"로 몰아세우면서 계속해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총선 직후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용을 재차 민주당에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사찰이 (민주당 주장대로) 감찰이라면 특검을 수용해서 평가받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전 현 정권을 막론하고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 야우리광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금 불법 사찰문제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본인도 전·현 정권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제는 특검을 통해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 사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선대위원장은 "그런데 야당은 이상하다. 불법사찰 특검을 야당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야당의 목적은 불법사찰을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냐"며 야당의 태도를 나무랐다.
    이어 박그는 "야당은 본인이 불법 사찰에 책임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라도 폭로, 비방은 없어져야 할 구태이며 과거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그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던 2년 전 그러한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에 관해 답변해야 한다"면서 "청문회의 증인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의문에 낱낱이 답변해야 한다"고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청문회 출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결심하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는 "(박 위원장) 본인 스스로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말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조직적 은폐행위의 방조자, 사실상 공모자가 된 것에 대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도 사찰을 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박 총장은 “청문회를 연다면 여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다. 국민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모든 의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저희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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