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이 노조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타임오프 제도 등이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재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억지를 많이 쓰던데, 우리가 경제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계속 얘기하면서 왜 노사관계 또는 노동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적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는지 너무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누구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사측이 안 주지 않느냐, 이게 국제적인 어떤 대세 아니냐 하는 것을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노동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임자 임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서로 누구 눈으로 보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동 문제가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를 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인데,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 노사협조율이 세계 142개국 중 우리 대한민국이 140위이다. 아프리카 후진국 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4년 동안은 과거 70~80위권 정도 유지하던 게 140위로 내려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다고 억지를 부리니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노동법 재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대선을 남겨 놓고 MB 정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노조법이나 이런 데 대해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되 새누리당에도 어느 정도 재개정에 대해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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