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누비며 민생살피기 '금메달'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가 2010년 7월1일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기치로 힘차게 출발해 회의장에서는 토론과 대화, 민생 현장에서는 주민의 삶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어느덧 전반기 임기가 마쳐가고 있다.

이에 <시민일보>는 지난 2년간 성북구의회의 민생위주의 의원발의와 정책대안 행정사무감사, 세밀한 예산심의 등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활동상에 대해 되짚어 본다.

개원 이후 성북구의회는 188회부터 206회까지 4회의 정례회를 포함한 총19회의 회의를 소화했으며, 현재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207회 정례회(6.11~6.29)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6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자매결연도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지역 봉사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회기중 처리안 안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6회 임시회까지 101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4건, 의견청취안 30건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7회 정례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예산안을 비롯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위원회별로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해 저소득 주민,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도모했으며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확보와 소형주택 공급확대 기반을 조성했다.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해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규모 슈퍼를 보호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이 지난 2년간 처리한 안건들은 대부분 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규모 자영업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관한 것으로 전체 처리 안건중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처리했다.

17건의 의견청취안 또한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관련 안건으로서 이는 의정활동의 초점이 전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회의장에서 토론 및 연구를 통한 안건처리 뿐만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의 활동도 다양하다.

지난 2년간 성북구의회 소속 전의원들은 관내 곳곳을 누비며 주민불편사항을 살피고 세세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재활용 작업장, 어린이집, 복지시설, 학교 급식현장, 가구박물관, 음식물처리시스템 시범지역, 재개발정비구역 등 해결해야할 당면 현안이 있는 현장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관계 공무원 및 주민과 함께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했다.

특히 전반기 활동기간중 의회는 두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측에 총 700여건의 자료를 요청해 사전 검토하고 각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300여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2년간 4회에 걸쳐 진행한 구정질문에서는 총 16명의 의원들이 나서 50여건의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 집행부측에 강도 높게 질문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워 구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성과로 구 의회는 의정대상 2회를 비롯해 장애인정책우수의원상, 지방의정봉사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나타냈다.

향후 제6대 후반기 성북구의회는 전반기에서 다져온 토대위에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로 정착하겠다는 목표다.

윤이순 성북구의회 의장은 향후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도, 맹목적인 추종도 모두 성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회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여 집행부의 구정 운영 방향에 생산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요현안 과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며 "앞으로 성북구 의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찾아오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전반기 의장을 마치면서 그는 "지금까지 제6대 전반기 성북구의회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크고 작은 공과가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저는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경험을 아낌 없는 조언하여 한층 업그레이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사진설명=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2011년 6월20일 성북정보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