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보류하라고 했다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관련 상임위에서 문책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ㆍ일 군사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던 새누리당도 박 전 위원장의 의중이 드러나자 지난달 29일 돌연 서명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같은 날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절차상 잘못을 시인하며 한발 물러섰다.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박 전 위원장이 막아낸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일 “다된 밥상에 숟가락만 놓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협정 체결이 연기되니까 이제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화낼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ㆍ관련장관 문책, 협정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론은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의견이 47.9%, ‘찬성’이 15.8%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리어미터 측은 “최근 발생한 소녀상 말뚝 테러사건 때문에 반일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됐기 때문에 더욱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40.0%로 찬성 의견(23.5%)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도성향 유권자들로 57.3%를 기록, 찬성 의견(14.1%)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진보 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52.5%로 찬성 의견(13.5%)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 역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39.9%가 체결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찬성 의견은 23.5%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도 56.8%가 반대했고, 통합진보당 역시 64.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들 역시 53.3%가 반대해, 찬성 의견(10.7%)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고, 그 중 30대가 59.1%(찬성 14.0%)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 의견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60대 이상이 36.5%(찬성 20.3%)로 반대 의견이 가장 낮았고, 50대가 39.0%(찬성 24.6%), 40대가 55.4%(찬성 11.9%), 20대가 46.7%(찬성 8.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후, 통계처리 과정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비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