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이 5일 무상보육과 인천공항 매각 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21일 최고위에서 이미 정부가 하는 무상보육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빠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3~4세 보육비 및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게 지원키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에서 약속한 전계층 양육 및 보육비 지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정부의 합치된 의견도 아니고 여당 공약에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던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 국회 예산안에 대해 "재벌 아들과 손자들도 지금 제도에서는 혜택을 본다. 소득 상위 10~20%에도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유기준 최고위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대통령 임기내 추진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여당의 지원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절차는 생략하고 대형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느냐"고 쏘아 붙였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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