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선출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박계 경제통으로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이 22일 개혁법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현재까지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내놓은 개혁법안은 3개”라고 밝혔다.

1호법안에 대해 그는 “재벌총수가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함부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름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재벌 총수들인 수천억씩 횡령을 하거나 탈세를 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선고들을 받았다. 탈세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도둑질 한 것인데 일반 국민이 수천억을 도둑질 했다면 이렇게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는 것은 상상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걸 맞는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호 법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3호 법안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새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이미 돼 있었던 것은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이 출자를 할 수 있는 총액에 제한 두는 이른바 ‘출총제’에 대해 “좋은 투자. 나쁜 투자 가리지 않고 총액으로 규제를 하다보면 사실 재벌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좋은 투자들, 엄청난 초기투자가 들어가는 성장 동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 산업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으로서는 그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재벌이 해야만 우리 경제가 먹고 살 먹을거리가 생기는 그런 성장 동력 산업들에 대한 투자도 재벌들이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작용도 없으면서 더 강력한 조치(의결권 제한)를 저희가 내놨는데 굳이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실효성도 없어서 폐지를 했던 그런 제도가 부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재벌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지 반대를 하실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일부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력이 한 곳에 집중 되서 일어나는 독재의 폐해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 독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민주화는 저희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다. 그런데 경제 권력이 집중 되서 나타나는 독점의 폐해, 각종 불법부당한 일들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벌이 가지고 있는 힘의 우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불법부당한 일들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인 힘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작동하게 만들어서 해소해야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내에서 ‘보수 대연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나 개혁세력에 대한 외연 확장으로 가야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중도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대선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책은 주로 중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다. 특히 중도는 소위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다. 보수들은 스킨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