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30일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대선 공약 전반을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힌 후 “박근혜 후보께서 대통령 출마 선언과 지난번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경제 민주화를 1차적으로 해야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공약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 “지금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민 간에 있어서의 제반 갈등요소를 해소해야 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 분야에서 양극화, 특히 소득의 격차 문제, 계층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이라며 “이들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복지 확대와 증세 문제에 대해 “복지확대를 하는 것은 재정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복지를 한 해 두 해 하다가 그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는 사람의 생존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이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재정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세입과 세출 2군데를 생각할 수 있다.
세입의 범위에서 세출구조를 조정을 해서 복지 재원을 할애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복지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재원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는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대로 국민의 대타협을 통해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 했다가 유족들의 거부로 무산이 된 것에 대해 “전태일 재단의 유족들의 거부로 무산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쌍용의 근로자 문제로 그쪽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를 해서 무산이 된 것 같다”며 “박근혜 후보의 진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사태인데, 그러나 그런 행보는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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