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금산분리 강화법안 발의한다”
[시민일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48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 주 초에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과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이슈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선점하고 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안철수 교수만이 할 수 있다. 가장 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국현= 문국현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주요 조직과 활동과 예산이 과감하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재벌을 옥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이 잘못한 것 많다. 그렇다고 정부 350조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정치권은 썩은 채 재벌들만 개혁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가장 경제민주화를 효율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할 사람은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존 정당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나온 것이고,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온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접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맨 위에 대통령 될 사람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어야지. 주변이 온갖 잡초로 둘러싸여있으면 옆에 한 두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다 가시에 찔려서 멀리 가 버리게 된다”며 “CEO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지, 장하준 씨나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어림도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문 전 대표는 ‘과거 박찬종 변호사나 고건 전 국무총리 등 제3의 후보가 여론조사 상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별거 아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힘을 지녔을까’라는 질문에 “그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아 이분이 우리나라에 새 판을 짜고, 또 경제를 살릴 분이다.’ 이런 생각을 1년 이상 갖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교수는 1년 이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안철수 원장의 출마시기에 대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쓰겠다. 그리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기를 바란다. 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안 원장이 출마를 하더라도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당선되더라도 무당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당선 후에야 정치 지각이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당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선거 도중에라도 기존 정당에 국민이 실망해서 안철수 원장이 1년 여 전부터 국민들 앞에 불려 나와서 국민들을 대변하게 된 것인데, 어느 한 정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양대 정당에서는 너무 억지로 기득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원장이 민주당 쪽과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했던 분들이 여러분 있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사회자가 ‘그렇지만 3자 대결보다는 양자 대결이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그는 “안철수 원장이 그런 공학적인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어느 게 옳은 길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마음은 지금 양당 모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당에 대해서 더 실망하는 것은 사실이나 도토리 키 재기”라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 3각 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사회자가 ‘그렇다면 야권단일화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 후보에 민주당 후보 따로, 안철수 교수가 따로 나와서 세명 이상 대결을 해도 안철수 교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물었고, 문 전 대표는 “제가 대선에 떨어지고 은평에 출마했을 때, 4당이 다 나왔는데, 제가 52%를 득표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기타 당이 합해서 48% 득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정해지면 되는 것이지. 꼭 3각 구도는 불편하다. 4각 구도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기존 정당이 국민의 마음속에 아직 살아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당의 조직 도움 없이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또 당도 없는 사람이 나라의 큰 정치를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지적에 “선거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을 1000 억 정도 지원받는 양당의 전국 조직, 이런 것이 유리하지만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고 의지”라고 일축했다.
◇이혜훈= 친박 핵심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은 재벌을 힘들게 하자거나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서민들 돈을 관리하는데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꼭 필요하다. 보험을 예를 들어 보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대학진학을 한다든지 목돈 들일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타 쓰려고 땀 흘려 모은 돈 한푼 한푼을 매달 보험료로 붓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재벌총수가 자기 부실한 계열사 살리는데 돈 빼서 다 써버리는 바람에 이걸 날리게 되면 결국 서민 입장에서는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금산분리라는 건 서민들 돈을 재벌총수가 부당하게 돈을 날리지 못하게 서민들 자산관리를 안전하게 해드리려는 것”이라며 “이것을 재벌 몇 명이 반대한다고 못하게 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영입설에 대해 “영입을 시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환영한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학자, 그것도 새누리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줄 수 있는 인재가 합류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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