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는 6일 19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공천헌금 파문, 저축은행 비리 연루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폈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설훈 의원=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다"며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역사를 만든 유신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느냐. 법적인 책임은 몰라도 최소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유신체제 하에서 고통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과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유신체제의 주체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김 총리는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을 한 내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월 6월을 선고했는 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당시 재판부의 일원으로 재판에 관여한 바 있고, 그때 당시 (나는) 긴급조치 위반과 그밖의 형법 위반 등을 근거로 재판을 했었다"면서도 "어쨌든 당시에는 실정법을 존중해야하는 법관으로서 그와 같은 재판을 했지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한 사법부가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설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겨냥, "유신체제 당시 퍼스트레이디로서 유신을 옹호하고 전파한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박 후보께서는 당시 육영수 여사가 작고하신 상태에서 (故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퍼스트레이디)역할을 한 것이지 직접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친박 김재원 의원은 먼저 현영희 무소속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 양경숙씨의 민주통합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후진적·원시적 정치상황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자신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난 아직도 왜 공천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전면적·근본적인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당에선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발족해 상당 수준의 공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지만, 공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녹취하고 처벌 정도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라리 경선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등 법률에 그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제발 이번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쇼로 전락하지 않고, 정당의 공천과정을 법률에 규정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공천개혁과 깨끗한 정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우 의원=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첫날, 정치분야 질문에 나선 유승우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정치권의 막말,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정치권이 지금처럼 과거 구태정치를 반복하며 상대방 흠집내기, 발목잡기에 매달린다면, 결국 그 손해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는 연일 고(故) 장준하 씨의 타살의혹을 비롯하여, 5.16, 유신의 성격규정 등 과거의 문제들을 꺼내 들고 이것을 새누리당의 대선주자와 어떻게든 연결시켜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역사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연결시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애국가 논란 등 사회지도층의 국가관 부재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역사관 확립을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통일문제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문제와 수도권규제 철폐, 농민 생활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야 모두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