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0일 “차기정부에서 지방의회 위상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지방의원 스스로 쟁취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바른지방자치 연구회'가 주관하고, 시민일보가 후원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나서 “차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을 잘 잡아야 완성도 높은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가 자기의 역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천 과정만 해도 지역당협, 서울시당, 최고위원회 등 최소한 세 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정당 공천이 갖는 결정적 영향력 때문에 공천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역할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지방의회가 봉사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방의회의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 밖에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지방의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유무형의 실력행사와 .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응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 거듭나는 모습이 우선돼야 한다" 면서" 어떤 협박이나 회유, 물리적인 가해가 있더라도 공천 반납을 불사할 정도의 집단의지로 뭉쳐 일관되게 나간다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혁명적 발상이 없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관심 받지 못하게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전략적으로 지방의회 기득권 내놓을 생각부터 해야 한다”며 “저 역시 여러분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조례제정 범위 확대 ▲행정사무감사제도 법적 구속력 강화 ▲전문위원실 개선 ▲1인 이상 유급 보좌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 건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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