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실제 이용자가 매우 적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가하면, 특히 서울 25개 각 구별 수혜율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바우처 사업 수혜율 현황’에 따르면, 문화 바우처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42.4%만이 이용했고, 여행 바우처사업은 2.2%, 스포츠관람 바우처사업은 1.2%, 스포츠강좌 바우처사업은 7.3%만 이용했다.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 바우처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45만 8,198명중 32만 5,180장(가구)의 카드가 발급되어 61만 7,842명(42.4%)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8월말 현재 수혜율이 40.1%로 기초생활수급자 137만 9,865명 중 29만 1,382장의 카드가 발급되어 55만 3,626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이 평균 55.8%의 수혜율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적은 이용을 하고 있는 충북지역(평균 34%)과는 약 1.6배(21.8%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광주지역이 평균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34.8%에 그치고 있는 충남지역과는 약 1.5배(16.5%p)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 수혜 현황을 보면, 10대가 전체 대상자 30만 1,001명 중 11만 5,777장의 카드(가구)가 발급되어 21만 9,976명이 수혜자로 나타나 수혜율은 평균 73.1%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저조한 수혜율은 0~9세로, 평균 3.4%를 보여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10대와는 약 21.5배(69.7%p)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송파구가 평균 88.6%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8%에 그치고 있는 서대문구와는 약 4.9배(70.6%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말 현재는 송파구가 평균 78%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30.9%에 그치고 있는 중랑구와는 약 2.5배(47.1%p) 차이가 났다.

한편 2011년 여행바우처의 경우 서울에서 구로구가 평균 2.7%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수혜율 평균 1.2%에 그치고 있는 관악구와 2.3배(1.5%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말 현재는 은평구가 평균 1.4%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수혜율 0.6%에 그치고 있는 도봉구와 2.3배(0.8%p) 차이가 났다.

2011년 스포츠강좌바우처의 경우는 서울에서 양천구가 평균 2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4.9%에 그치고 있는 서초구와는 약 4.5배(17.1%p) 차이가 났다.

2011년 스포츠관람바우처는 서울에서 송파구가 평균 2.4%로 가장 많아, 수혜가구율 평균 0.6%에 그치고 있는 중구와 3.8배(1.8%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이야 말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실적이 저조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라며 “바우처 사업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과 홍보 여하에 따라 편차가 들쭉날쭉한 것은 지역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별 수혜 현황을 분석하고, 예산도 지역과 성과 연령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