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관건인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27일 "6조원까지는 절대 안 갈거다. 기존에서 1조7000억만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PBC<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예결위 차원에서 초기에 3조3천억원 삭감했다. 추가적으로 증액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중복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 정치권에서 내놓은 예산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박근혜 예산'에 대해 "이게 박근혜 예산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6조원이란 자체가 확실한 액수가 아니다"라며 "예산증액당시 초기에 6조원이라는 말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총선공약이행예산이고 민생대책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선공약예산은 이번 예산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도부터 아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예산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나 의원은 국채 발행에 대해 "가능하면 많이 발행 안 해야한다. 사실 1조~2조 정도는 국채발행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전혀 하지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리다. 최소한의 국채발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을 증액시키면 아무래도 경제에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고 지적하며 "소비를 줄인다든지 투자를 줄인다든지 그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부담이 올 수도 있지만 뭐 1~2조원 정도 국채발행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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