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발행이 논란 끝에 백지화 된 것과 관련, "정부가 기어코 그거를 반대해 서민경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서민경제 유지사업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에 국채발행도 줄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기어코 국채 발행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대를 해서 실현을 못 시켰다"며 "경제가 원래 예상했던 만큼 나빠진다면은 다음 정부가 아마 새로운 경제 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증세나 소득세, 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한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그는 "그렇게 하면 경제는 더 나빠진다"며 "예산을 위해 경기를 나쁘게 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일명 '택시법'이 앞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법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 주라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법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 거지, 지원을 하라고 돼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해야 되는 거 하고는 다른데 그거를 자꾸 혼동을 해서 뭐 1조 9천억이니 2조니 그런 소리하는 것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시법 통과되는 거 하고 지원하는 거 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 택시업계 대표들한테 얘기를 했다"며 "택시기사 분들도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