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고 의원 외유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쇄신특위에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화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2013년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한 후 관련 예결위원들이 해외로 외유를 떠난 후폭풍이 거세다”며 “서민들의 힘든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지 못한 정치권의 부덕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 국민들과 눈을 맞추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해외 외유 사전심사제와 귀국 후 방문 보고서 공개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작년 정치개혁특위에서 약속했던 의원연금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고 해서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원연금 폐지와 해외 외유 재검토 및 사전심사제 도입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여야가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에 구성될 정치쇄신특위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에 쫓겨 부실한 예산심의가 매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이라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쪽지가 난무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이를 검토할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내 쇄신 문제와 관련, “대선 패배 후 민주통합당에 쇄신의 열기가 뜨겁다"면서 "이 열기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개개인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회 차원의 쇄신까지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연금 폐지를 비롯해 해외 외유 사전 심사제 도입,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앞장 설때 또 다른 쇄신도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헌정회 연금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2012년 기준으로 월 380만원 이상 소득자가 한 달에 35만원씩 40년을 납부해야 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