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BBS<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까지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낙마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것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올리는 채택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13명 중 새누리당이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이 과반이지만 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으로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거부할 경우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그는 '대선 직후 정국이 너무 일찍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가능하면 새로운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국정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임기가 6년으로 본인의 재임기간이 훨씬 넘어서게 된다"며 " 허니문 기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삶의 측면이라든가 국민의 공감대를 위해서도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내용들이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이동흡 후보자는 수미일관하게 보수나 진보냐가 아니라 당시 정치적 쟁점이 됐던 사안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주장과 100%일치했다"고 지적했다.
보수진보를 떠나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판결을 했다는 말이다.
아울러 그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은 이게 합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헌법을 해석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마지막으로 보호 할 수 있는 헌재 보장으로 적합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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