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 그 다음 국민판단에 따라야

[시민일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두고 정부 부처들이 난색을 표출함에 따라 새정부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실제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 출구전략 등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어떤 복지정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의 여부로 판가름 날 수 있다”며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검증하는 지금으로선 일단 현재 상태에서 증세 없이 국가재정 개혁을 통해서 공약을 지키고자 노력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1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재정개혁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약속이나 신뢰 이미지에 얽매여 200개 대선 공약을 다하겠다고 과욕을 부려선 안된다’는 심재철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이라며 “결국 모든 공약을 지킬 것이냐 여부는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문제인데 그냥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진 않는다”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공약이행은) 개인의 정직성 보다는 재정적 여건이 관건”이라며 “재정을 개혁하고 재정을 짜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만약 여의치 않다면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다음 선택을 고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새정부가 5년동안 총134조5천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해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이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차원이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토목공사에 집중되었던 예산을 복지비로 돌린다든가 해서 국가재정 지출의 방향을 바꾸는 형태로 정부지출 규모를 줄여 정부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보호나 농업분야 보호, 기술개발분야 등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노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다면 결국 증세 논의 없이 이런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욕 역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의원은 ‘복지수준하고 조세부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적인 합의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한 과거발언과 관련, “어쨌든 지금 공약 상으로는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만약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하겠다는 국민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니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공약의) 지출규모 조정,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당선인 공약)실천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전문가 그룹 진단에 대해 “전문가인 우리 정책위에서 아직은 가능하다고 하니 그러한 정책위의 판단을 믿고 있다”면서 “결국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으로 핵심을 비껴갔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앞서 대선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분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내년부터 20만원씩,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혀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