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2~3년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지난 11일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외교국방통일분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되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에 비춰봤을 때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조만간 있을 박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안보강화 방안을 중점 보고한다.
이와 함께 즉시 이행할 시급현안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보고된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남북간 긴장상황으로 미뤄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등의 필요성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분과위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북핵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조성과 남북간 실질 협의 ▲6자회담의 동력 추진을 통한 해결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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