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당선인이 28일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와 가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며 "복지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게 중요하다. 복지지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 당선인은 복지시스템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지만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한국형복지국가건설 위한 주춧돌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더 편한하고 실질적 도움 받기 위한 후속조치와 세부정책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중복 및 실효성 문제도 경계했다.
그는 "고용복지 관련해 기존의 수많은 정책 있는데 중복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 잎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다"며 " 새로운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날 남짓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고 국민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 기초를 닦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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