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시민일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30일 "불필요하고 다양한 많은 업무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올 경우 업무 과부하 현상이 올 것이다. 일부 업무는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이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 했던 것을 별 생각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넣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노무현 정부 때의 과학기술부 업무와 정보통신부, 현행 조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 성장 동력 발굴기획 업무 등이 포괄된 부처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정보통신부와 미래부가 분리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의 주요 모토인 창조경제라는 것이 여타 여러 산업과 IT를 접목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여기서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게 빠져면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의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박 당선인이 동의해줄 것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의 복지공약들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협조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 창조과학부가 5년 이상 지속되지 못 할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과 관련, "노무현 정부 때는 부처 간의 견제를 중시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부처의 힘 빼기에 주력했는데 박 당선인은 시너지 효과를 중시한다고 여러 가지 업무를 넣었는데, 이게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회자의 '아버지의 국정스타일을 자꾸 연상시키지 않나'라는 말에 "과학기술처에서 기초 R&D, 응용, 개발 R&D를 전부다 통합해서 했고, 결국은 카이스트도 만들고요. 그 때는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해서 그때는 상당히 통합적으로 했는데, 과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다른 전통산업과 결합하는 것은 15년 전, 20년 전부터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식상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으 성장의 원동력. 과거의 정부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이 지금 그쪽을 과학기술부와 접목시키면서 중소기업 R&D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극화가 심각해지다보니 연구개발, R&D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 인력 양성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실증연구들을 보면 정부가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보다 중소기업에 대해 R&D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많이 챙기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R&D의 규모는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려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에 R&D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에서 산업기술 R&D 지원 기능이 빠졌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박 당선인이 R&D나 과학기술에 주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직장 내에서 기술 전수하고 노하우 전수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IT기술이나 이런 것은 현장 내에서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상력을 국가적인 단위로 확장하는 것.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