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쟁점으로 떠오른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문제를 놓고 인수위와 외교통상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4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반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하나의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김 장관이 통상교섭체결권을 외교부 장관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진 부위원장은 "헌법상 통상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고 이 권한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통상교섭체결권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장관은 "현행 정부조직법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통상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