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선정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이정표와 함께 5대 국정목표마다 4개씩 20개의 국정전략과 이에 따른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맞춤형 고용ㆍ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어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학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돼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고,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는 이를 활용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22일 해단식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인수위는 전기간 동안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하고 국정철학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했다”며 “그 결과물을 오늘 국민들게 보고드리면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전용혁 박규태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