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의 역차별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27일 "역차별 문제는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YTN <김갑수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이 물가상승과 연동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민행복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역차별 소지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국회에서 바로 고쳐나갈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선 전 공약에서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국정과제 발표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그는 " 공약의 후퇴라기보다는 제도도입의 효율화"라며 "고소득층에까지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후연금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지원을 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지적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연금의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선 "지금 국회에서 지자체 부담률 50%를 30%로 낮추는 법안이 마무리중이다. 이 재원을 기초연금에 사용토록 한다면 지자체의 재원부담은 조금 덜 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예산을 좀 줄이고 연금이라든지 복지 예산을 늘리는 제정운용방안을 개선해 나간다면 재정연금, 국민연금을 쓰지 않고 기초연금으로써 공약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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