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에 다시 나설 계획이지만, 극적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을 놓고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누리당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전제요건을 제시하면서 SO 쟁점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새누리당이 3개안을 거부하면서 자동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될 당시의 논의로 되돌아 간 상태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개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문제가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때 정부조직법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위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까지 걸고 정부조직법을 촉구한 충정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문 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협상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헷갈린다. 확실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며 "민주당이 국가 안위를 위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고 진보정당도 안보위기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서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의 양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는 "지금 더이상 우리는 정부조직법을 늦출 수 가 없다. 이제 결실을 거둬야 할 때로 더이상 기다리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공멸"이라며 "민주당은 역지사지 자세로 마지막까지 매듭을 풀기기 위해 노력했다. 99% 합의됐다. 1% 한걸음만 내디디면 합의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행과 공정방송 둘 다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1% 매듭을 풀자. 청와대도 원격 조정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출범 초기 야당에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 버리고 공정방송 의지로 1% 채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 이철우·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로 출범한 정부는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손과 발이 묶인 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식물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에 새누리당 의원일동은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정부조직법 처리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민주통합당이 새 정부가 안보불안,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처리에 즉각 나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 등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향해 새 정부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새 정치를 말했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발목잡기를 종식하고 새 정치하는 새 국면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같은 날 표류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서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금 더이상 우리는 정부조직법을 늦출 수 가 없다"며 "이제 결실을 거둬야 할 때로 더이상 기다리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공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역지사지 자세로 마지막까지 매듭을 풀기기 위해 노력했다. 99% 합의됐다. 1% 한걸음만 내디디면 합의 이른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진행과 공정방송 둘 다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의 매듭을 풀자. 청와대도 원격 조정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출범 초기 야당에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 버리고 공정방송 의지로 1% 채워달라"고 강조했다.

또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개편안의 조속 처리에 공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 비대위원장이 국회가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협상을 온전히 대통령의 의지대로만 하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조직의 해법을 내지 못하는 것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 역시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재량권을 주면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건 양보하지 마라, 이건 꼭 달성해라' 식으로 가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은 새누리당과 국회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