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기득권 내려놓기·정치쇄신 약속 충실히 이행"

심재철 "우리만 안하면 수도권 백전백패… 자살행위다"

[시민일보] 새누리당이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밝히자, 공천폐지제를 둘러싼 여야 내부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20일 찬반논쟁을 벌였다.

황우여 대표 등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심재철 최고위원 등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맞선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안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어제 결정도 약속을 지키는 일환이다. 오늘 논의한 뒤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추진하는 정치쇄신은 당면과제를 풀기 위함이 아닌 선진 정치를 이루겠다는 각오이자 대의정치의 위기감이 돌고 있는 전 세계적 정치현실을 감안해 미래의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당이 마련한 정치쇄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있고 선거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서 이기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도입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본다면 중앙정치의 예속보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들과 밀접한 정치를 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중앙당에서 공천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경필 의원도 전날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중앙당 무공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어렵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약속했던 완전국민경선제와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일, 이런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는 힘들더라도 제도를 한 번 시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예결위 상설화를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도 여야 합의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한다면 기호 1번은 공란으로 남는다.

우리 후보는 4~6번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만 (공천을) 안한다면 수도권에서 백전백패"라며 "현 상태의 공천은 수도권에서 사활이 걸린 것이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낙선이 예정돼 있으니 입·후보 예정자도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존 조직의 동요 및 붕괴로 이어지고 3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손실이 너무 크다"며 "공천을 안하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정치가 개혁될 것이다.

우리 혼자만 안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천하를 스스로 만들어 진상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당은 선거 때 당연히 후보자를 공천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한다"며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당 후보가 무소속이 돼 선거에 나왔을 때 새누리당의 입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볼 때 문제가 있다"며 "야당과 좀 더 확실하게 같이 이행하자고 제안을 한 뒤 국민들로부터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시의원과 구의원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에 10년 20년 공헌한 사람들"이라며 "갑자기 공천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의 영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으면 정치는 무의미하다"며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유 최고위원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당에서 진행된 점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도 이를 둘러싼 갈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사실상 지방선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여도가 지나치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기초단체 공천권 폐지 여론을 소개했다.

이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먼저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야당이 좀 주저했다"며 "주저한 것을 놓고 '당신들도 그걸 대단한 떡고물인 것처럼 생각했구나'란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기초단체 공천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무대 위에 올라가는 후보 자격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집단이 오면 막아서고 해코지나 하는 것처럼 비쳤다"며 "이제 그걸 떨어내야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주당이 혁신방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당내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시켰고, 이에 따라 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백지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