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이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에 대해 “현재 대상이 되는 분들과 정상적으로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이 국장은 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과연 빚 갚을 의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다.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은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제도가 많이 있다.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지원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지원이 많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에 누적돼온 부실을 한 번에 털고 넘어가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한 회에만 그칠 것”이라며 “혹시 이걸 예상하고 고의로 연체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오히려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정투입이 전혀 예정돼 있지 않은 사업”이라며 “신용회복기금의 잔여재산으로 사업을 하고 모자라면 시장에서 조달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재산상태를 철저히 점검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재무조정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