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 '대기업 근본적 개혁'등 삭제

기업 경영활동 존중·안보확립 조항 신설등 중도로 선회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2일 중도 성향의 강령·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대준비위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 제안서를 보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부분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는 등의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노동차별 해소와 노동인권 확장을 위한 노동운동을 삽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진보에서 중도로 선회한 흔적이 역력하다.

또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란 부분을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로 바꾸기도 했다. 특히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문구도 추가돼 눈길을 끌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강정책에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조항에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다'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를 강화해나간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등 ‘안보 강화’를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반면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 등의 문구는 삭제됐다.

경제분야 정강정책에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경제력 집중억제와 통제 그리고 중소기업 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며,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복지분야 정강정책에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란 문구가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로 바뀌었다.
이밖에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는 문구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정책을 강화한다'로 변경됐다.

이는 사실상 보편적 복지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한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부분도 삭제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

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등 문구도 일제히 삭제됐다.

교육분야 정강정책에선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국공립대 확대' 등이 삭제된 대신 '진학과 취업에서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을 철폐하고'란 문구가 들어갔다.

여성·어르신·아동·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분야 정강정책에선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 부분을 '출산지원, 보육 등을 법제화'로 바꿨다. '노인'이란 단어도 일괄적으로 '어르신'으로 바꿨다.

문화·과학기술·환경·언론 분야 정강정책에선 '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문구를 '장기적으로 원전 제로시대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원전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로 바꿨다.

하지만 친노 진영일각에서는 오히려 진보정책의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