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사개특위서도 논의 할 수 있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4-22 17:30:00
    • 카카오톡 보내기
    홍일표 의원, 민주당 '법사위서만 논의' 주장 반박
    "상호보완 가능… 주도권 어디서 잡는지 신경 안써"

    [시민일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간사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사개특위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자는 민주통합당 주장에 대해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검찰개혁문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개혁은 법사위에서만 논하고 사개특위는 나머지만 하라 고 주장해 왔는데 반부패 제도개혁을 논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패범죄 수사 기능과 조직을 빼놓고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사개특위에서도 논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런 사안들을 법사위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관측도 있는데,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대검중수부폐지, 검찰조직 내 차관급 감축 등은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실현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에서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을 잡고, 안 잡고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수사과정에서 국가 권력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가서 국정조사 여부를 논하는 게 순리가 맞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일(국내정치 개입)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확실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수사 요청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

    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검찰의 국정원 개혁작업을 통해 국정원의 MB 색깔 지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럴 경우 검찰의 최종목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정치평론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그는 “검찰수사가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그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