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은 25일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법문화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제315회 국회 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작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세 이상의 국민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3%는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재벌 등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들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홍원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과 걱정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고 우리 사회에 가장 엘리트라고 인정을 받아서 추천된 인물들의 상당수가 ‘탈세’, ‘병역’,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한탄했다.
특히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책임총리제까지 약속했다. 이번 장관들의 임명과정에서 총리는 제대로 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느냐”고 힐책했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임한 판사와 검사 125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이 로펌에 재취업해서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 또한 전직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경제 감독기관 고위직 출신들까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있다”며 “이번 정부의 총리와 법무부장관 등을 보면, 공직에서 로펌으로,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경우까지 생겼다. 이를 두고 ‘전후관예우(前後官禮遇)’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 총리에게 “지난 3월 5일 퇴임 후 8평 편의점에서 아내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김능환 전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을 본받을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특히 유 의원은 대기업의 도적해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얼마전 국내 어느 그룹사의 회장, 부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경제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불러 “고위층 성 접대 파문과 검사 뇌물 수수 등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도 11월에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유독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만 부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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